학자금상환, 원천공제 1년분 선납토록 개선
종소세 신고자, 학자금상환 신고제→고지제 전환
어렵게 취직한 뒤 학자금 대출 상환 때문에 회사에 눈치를 봐야했던 상황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학자금 상환액을 매번 신고해가며 갚아왔던 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40일 동안 학자금대출 상환(ICL)의 선납을 허용하고 현행 신고제를 고지납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27일 밝혔다.
학자금상환제도란 학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신청한 뒤 취업 후 10년 동안 대출받은 학자금을 국세청에 분할상환한다. 상환방법은 근로자의 경우 기업에서 원천공제를 해 국세청에 납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학자금 상환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선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선납을 할 경우 학자금 대출 전액을 한 번에 갚도록 해왔다.
학자금 상환 근로자가 1~2명인 중소기업의 경우 매달 원천공제 업무가 발생, 해당 근로자에게 선납을 종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등 신입직원이 대부분인 상환자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많았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도 부득이하게 회사에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등 신고자의 경우도 고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인해 매번 신고를 통해 학자금 상환액을 납부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국세청도 대상이 학자금상환자를 위해 세무서에 상시로 전문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행정력 낭비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로 원천공제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납부자인 종소세, 양도세, 상증이 있는 사람은 신고절차를 생략해 국세청이 고지한대로만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교육부를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5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자금상환 상담센터의 민원 1위, 2위가 개선되면서 악성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의 업무량도 20~30% 감축해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