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일몰될 예정인 조합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앞으로 3년 더 연장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민 조세부담을 줄여 금융혜택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사진)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법인에 예탁한 금액 중 3000만원 이하인 예탁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일반 은행에 저축한 이자소득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등 금융조합에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할 경우 이자소득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명목으로 1.4%만 과세되는 것이다.
농·수협, 산림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이러한 세제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안정 지원을 돕고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 오 의원의 취지다.
오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통해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서민 조세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