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 추적하려 카지노 이용자 불법 조사

법률 근거 없이 카지노협회에 자금세탁 검사 위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해 카지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FIU는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와 자금세탁 방지제도(AML) 자율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협회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협회가 약 3개월 동안 14개 카지노를 검사하면서 의심거래(STR) 및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하고 이를 FIU에 보고한 것이다.

FIU는 자금세탁과 탈세·탈루의 추적을 위해 금융정보를 분석하고 검찰, 경찰과 협력하는 국가기관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STR 및 CTR이 제대로 보고됐는지 검사할 수 있는 자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즉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다.

다시 말해, FIU가 카지노협회에 검사 업무를 위탁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뿐만 아니라 FIU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CDD) 자료(여권, 주소, 연락처, 자금 출처)를 요구했고 카지노협회는 STR 8762건 중 33건에 대해 시정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금융실명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설명. 강 의원은 "금융위가 법적 권한이 없는 단체에 자율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고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로부터 보고 받은 STR 및 CTR 건수

(단위: 건)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강기정 의원실

[2014년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