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16년 조직 그대로…달서세무서 신설" 제안
대구지방국세청이 인구가 급증한 달서구에 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16년 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국세청은 지난 1999년 13개의 세무서와 4개의 지서를 구성한 이래 이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산하 세무서는 대구 지역 남대구·동대구·북대구·서대구세무서 등 4개 세무서와 경북 지역 경산·경주·구미·김천·상주·안동·영덕·영주·포항세무서 등 9개 세무서이다.
류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관리하는 행정구역 가운데 인구가 급증한 달서구의 경우 별도의 세무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국 자치구별 인구현황을 보면 서우 송파, 대구 달서구, 노원구 순으로 송파와 노원은 자체 세무서를 운영 중이지만 달서구는 세무서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송파구의 인구는 66만8415명이며 대구 달서구는 61만358명, 서울 노원구는 59만479명이다. 대구 달서구는 현재 남대구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다.
류 의원은 "2014년 김포·동고양·신광주·북대전 등 4개 세무서가 신설됐고 2015년에는 아산세무서(인구 30만)과 서울 관악세무서가 새로 신설될 예정"이라며 "아산시의 경우 '아산세무서유치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뒤 다양한 유치활동을 통해 성과를 이뤄냈는데 대구의 경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원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와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16년 된 조직체계도 과감히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세무행정수요가 급증한 달서구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