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 환급액이 3년 사이 수십배 증가하고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직원들에게는 소송장려금을 2억원 가까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 환급액이 3년 사이 9억에서 376억으로 4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광주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이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 등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건수대비 패소율과 금액대비 패소율이 10% 미만으로 적게 유지되고 있지만 불복 환급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국세청은 2009년 152억원이었던 불복 환급액이 2010년 733억원, 2011년 460억원이었다가 2012년 162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대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156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광주국세청은 2009년 38억원, 2010년 33억원이었다가 2011년 9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12년 56억원, 2013년 376억으로 급증했다. 환급액이 제일 적었던 2009년과 비교하면 2013년 불복 환급액이 42배나 증가한 것이다.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국세청의 경우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현황이 2009년에는 16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억6700만원으로 10배나 상승했으며 광주국세청은 2009년 4600만원에서 지난해 8300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
승소시 직원에게 지급하는 소송장려금은 대전국세청은 5년간 1억9700만원, 광주국세청은 1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패소로 인한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은 다시 거뒀던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명확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