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문제라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업상속 뒤 사업체가 유지된다면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인상시키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억원에서 출발해 작년에는 500억원으로 늘었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1000억원까지 올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업종도 변경이 안 되고 처분해서도 안 되며 고용도 80%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요건도 완화됐다"며 "순수하게 제도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중견기업 소위 알짜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공제한도를 급격히 늘려줘서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개인의 재산이 10억원이 넘으면 부자라고 본다. 10억원을 상속하면 세금을 단 얼마라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것을 부자다, 아니다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요건이 까다로워서 지속적인 완화 요구가 있었다"며 "기업을 상속받아서 그대로 간다면 굳이 거기서 세금을 걷어야 할 이유가 없다. (기업을 처분할 때) 마지막에 거두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이 그런 방식이다. 가업상속공제가 노리는 효과는 기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투자를 유지하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