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고소득층과 외국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했지만 실제 배당액이 커지더라도 지분율이 높은 친족이나 계열사, 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기관, 재벌, 친족 등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고소득자들"이라며 "이는 소비증대가 아니라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될 우려를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외국인은 조세협약 등에 의해 완전 배제는 아니지만 대부분 혜택을 못받게 돼 있다"며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국민연금의 기금 중 80%가 주식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수혜자는 전 국민"이라며 "대기업과 재벌오너는 현재 수준으로 배당을 하면 전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배당소득을 100억원 올리기 위해서는 조단위의 돈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층보다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소득이 높은 쪽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세제혜택보다는 정규직 전환 시 혜택을 주는 것 등 근본적으로 접근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지난 3년간 평균임금 인상률을 상회할 경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임금은 하방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위해 임금을 높이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임금 좀 더 올리면 세금 더 깎아준다는데 왜 안 올려주냐고 노조측에서 주장할 수 있다"며 "지금 임금인상률이 노동생산성을 밑돌고 있는데 이는 임금인상을 유도한(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