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동원하기 어려워 부동산, 주식 등 자산으로 물납한 세금이 실제 현금화되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물납 자산을 팔아 현금화 할 때도 제 값을 받지 못해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사진)은 17일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물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납된 물납 세액이 무려 1조29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매각돼 현금화된 자산은 3931억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모두 매각하는 것이 원칙인 물납자산 중 2/3은 팔지도 못하고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각된 물납재산들의 매각 가액이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적어, 부동산의 경우 손실률이 21.6%, 비상장주식의 경우 40.7%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결국 평가액 대비 매각 대금 손실이 1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물납한 세금을 써보지도 못하고 날려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느슨한 물납 제도가 무분별한 물납으로 변질돼 이것이 매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금 납부를 우선한 대대수의 납세자들에게 자신의 편의를 위해 세금을 물납한 이들의 과세부담을 짊어지라고 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세수누수와 세수부족 문제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물납제도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