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매년 오르고 있는 반면 법인들의 실효세율은 매년 하락하는 등 해가 갈수록 개인의 세부담은 상승하고 기업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 이후 2009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10.6%였다. 2010년은 10.8%, 2011년과 2012년은 11.1%였다.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은 2009년과 2010년 17.5%, 2011년과 2012년에는 18%로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었다.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과 2011년 16.6%였으며 2012년 16.8%로 0.2%p 올랐다가 2013년 16%로 2010년보다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이에 비례해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은 매년 낮아지는 반면 소득세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는 16.4%였다가 2011년 18.3%로 올랐지만 2012년부터는 17.9%로 하락했으며 2013년에는 17.2%까지 내려갔다.
반면 소득세는 조세수입 대비 2010년 16.5%를 차지했으며 2011년 17.3%로 증가한 뒤 2012년 17.8%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18.7%로 법인세를 역전했다.
이에 더해 기업소득 증가율이 실질임금 증가율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소득증가율은 2009년 9%에서 2010년 16.2%로 크게 늘어났다가 2011년 6.4%, 2012년 3.7%, 2013년 3.2%였다.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실질임금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는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다.
실질임금 증가율은 2009년 -0.1%였으며 2010년 3.8%, 2011년 -2.9%였다. 2012년은 3.1%로 올랐지만 기업소득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치였다. 2013년 실질임금 증가율은 2.5%로 기업소득 증가율 3.2%보다 0.7%p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