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물품을 싸게 구입하는 것을 굳이 장려할 필요가 있냐"며 "마약 밀수가 간소화 정책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해외직구와 관련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마약 적발 건수가 202건(20억원)이고 올해는 163건(4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현재 개인이 직구를 통해 15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면 면세가 되는데, 구매자들이 여기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들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관세청장은 "마약밀수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방지해야 할 것이고, 해외직구는 직구로 인해 국민후생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 부차적으로 국내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에 관세법을 고쳤다. 타인 명의로 구매해서 상업용으로 팔면 실제 배송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상업용 목적인지 자가 사용목적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 같은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도 급격히 늘고있는 해외직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류 의원은 "해외직구 관련한 합산과세 기준도 미흡하고 관리 인력도 줄어들고 있다"며 "또 우범 물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풀어놓는거 아니냐. 인력을 늘려서 강화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량이 30% 늘어났는데 담당인력은 늘지 않고 있다. 우범과 관련해서는 해결방법으로 우범물품 선별 시스템이 있는데, 좀 더 고도화시켜서 선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