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쉽지 않네" = 기재위는 14일 관세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공기관장 증인채택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간사, 오른쪽)이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영상을 틀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왼쪽) 등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기재위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사진=김용진 기자)
14일 오전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공공기관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한 시간 반이나 넘게 지연되는 등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 전,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꼬집으며 여당이 공공기관장들의 증인채택을 반대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공사(전 방송인),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성주그룹 회장),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기재위는 증인채택이 왜 이렇게 안되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이후 분명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선피아'가 되어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집중 투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사문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묻는 것이 옳다며 공공기관장들의 증인채택을 불허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국정감사를 세 번째 하지만 기재위에서 증인채택 관련 사항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필요하면 (증인을)부를 수는 있지만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낙하산 인사 문제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인채택 문제의 불씨는 곧바로 영상자료 허용 문제로 옮겨 붙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발언 과정에서 과거 박 대통령이 전문성에 기반해 인사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틀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영상자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격렬히 반발했다.
윤 의원은 "영상자료를 제한하는 것은 국회법에 없는 규정이다. 본회의장에서는 오디오를 틀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제한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영상자료를 허용한 관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채택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던 기재위는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영상자료를 허용하면서 마무리됐다.
정 위원장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수석전문위원에게 물어보니 영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답을 들었다"며 중재에 나섰고 기재위는 11시 40분이 돼서야 국감 질의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