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에서도 다각적인 기업 지원과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재정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 통관체제 구축 ▲건전한 무역풍토 조성을 위한 불법·무역 단속 ▲국민생활과 사회 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기업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수출 및 내수 증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엄정한 세무관리와 철저한 세원발굴로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FTA, 최초 활용부터 사후검증까지 '전방위' 지원 = 이날 관세청은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FTA가 수출증대로 이어지도록 최초 활용부터 사후검증까지 전반에 걸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리나가가 국제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세·물류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비용의 외국간 특급운송을 국내에서 저비용의 국제우편운송으로 재배송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의 단순 보관에 국한된 보세창고의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위해 AEO 공인 기업 등 맞춤형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세입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8월말 기준 징수실적은 38조1000억원으로 예산대비 진도율이 55.9%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5조원이 부족한 수치다. 이에 관세청은 과세 정상화를 위해 관세조사를 지속하고 세입확보를 위한 과세 인프라 확충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세율 농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세율차를 악용한 품목분류 허위신고, 다국적 기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를 집중하고, 지능적 조세탈루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청·안전행정부 등과 실시간으로 다양한 과세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부처간 과세정보시스템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형로펌과의 소송 증가에 대비해 송무센터 신설, 전담인력 증원 등 쟁송수행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 무역 2조달러 시대, "무역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 관세청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맞아, 무역하기 좋은 스마트 통관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내년부터 시험 운영해, 2016년부터는 전면개통 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통관서비스를 내년 5월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하고 안전한 수출입통관 관리를 위해 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화물정보와 화주가 제출한 수출입 신고 정보를 비교해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는 통합선별검사체계’를 구축하고 물품 선적시점에서의 수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통해 역외탈세로 새어나가는 국부를 차단하고 정상무역을 가장한 불법·부정행위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회피 모니터링 국가로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 차단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비자금조성, 공공재원 부정수령 등 부당이득 목적의 국제무역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 "불량식품, 마약 적극 차단하겠다" = 관세청은 방사능 오염 물품, 외국산 불량먹거리 등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먹을수 없는 음식을 식용으로 전환하거나 국산둔갑 우려식품 등 사회적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X-ray 전량 검색 및 탐지견을 집중 배치, 중계 밀수를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입가격의 공개범위를 농수축산물에서 공산품까지 확대하고 통관인증제 확대 및 사후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등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통관분쟁 빈도가 높은 국가와 관세청장회의를 활성화하고 인터넷 해외 통관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무역분쟁이 빈번한 국가에 관세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개도국에 대한 관세개발 협력을 확대해 관세행정의 국제 표준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