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쉽지 않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부 여부와 관련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답변을 빙빙 돌리자 야당 의원들과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김 서울국세청장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들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로부터 12억원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답변을 빙빙 돌리며 질의시간 허비해 눈총을 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10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내곡동 사저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변을 요구하자 서울국세청에서 '과세 자료내용을 검토해 특검으로 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것은 맞다'고 간단하게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소명 대상 납세자는 이 전 대통령이냐. 소명을 받은 것 맞고 탈루혐의를 확인해 과세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서울국세청장이 "누락한 부분이 있으면 과세하게 된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당연한 말 하지 말라. (이 전 대통령을)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 했느냐"라고 질의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조사를 하는 세무관서의 서장이…"라고 말을 흐리자 김 의원이 "세무서장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김 서울청장은 "일선은 세무서장이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선 세무서장이냐"라고 재차 묻자 김 서울국세청장은 "자료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회부 여부를 결정해 지방국세청으로 올린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최종적으로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것이냐"라고 질의하자 김 서울국세청장은 "조사반에서 한다"고 답하거나 "자료처리를 하는 최종 결정권자"라는 등으로 초점을 흐리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의 답변 태도에 화가 난 박 의원은 "질의시간 7분 동안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디 세무서장인지 말을 못하냐"라고 질타했고 "종로세무서장이냐"고 콕 집어내자 김 서울국세청장은 마지 못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답답함을 참지 못하며 "삼성세무서냐"라고 따졌고 김 서울국세청장은 "강남세무서"라고 겨우 답변했다.
보다 못한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중재에 나서며 김 서울국세청장에게 "답변을 성실하게 하라"고 구두로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