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조세범칙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기업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0일 경기도 수원 중부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고발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이 고발했는데도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며 "최근에는 20%가 무혐의다. 무혐의가 나온 다음에 작년에는 90건 중 7건만 항고를 하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조세소송에서 패소하는 큰 원인이다. 무혐의 처분을 한 이후 항소를 안하기 때문"이라며 "(항소를 막기 위한 기업들의) 국세청, 지방청에 대한 로비가 실제로 상당히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은 이 대해 "조세범칙요건과 과세요건과는 다르다"며 "탈루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사기, 가공경비 등 범칙으로 차별할 정도는 아니다의 차이가 있다. 범칙무효가 과세를 취소하는데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국세청이 수사상황을 체크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서 무혐의 처분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무혐의 처분이 나면 항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유념해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