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 Ver. 1 =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가운데)은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이 올린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김 서울국세청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이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이학영 중부국세청장(오른쪽)이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제까지 했던 것이 국민들에 대한 간섭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사진=김용진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과 "세무조사는 세무간섭"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서울·중부국세청장 사이에 날선 설전이 오고 갔다.
이 의원은 10일 경기도 수원 중부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방국세청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이 의원은 "본청이 집계한 실적에 대해 답변하지 말고, 지방국세청에서 무슨 일을 해서 지하경제가 얼마나 양성화됐다고 나와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서울국세청장은 "추징실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내냐"라고 따지자 김 서울국세청장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의원은 "중부국세청도 왜 안 내냐. 지방청국세에서 안 움직이면 본청에서 어떻게 실적이 나오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니까 자꾸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이름 하에 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괴롭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확실하게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야 그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지, 기존방식 그대로 하면 그게 무슨 지하경제 양성화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세청이) 한번 조사나가면 진이 빠질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정신차리고 하라"며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을 하는 것이냐?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답해보라"라고 요구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이 답변을 하지 않자 이 중부국세청장이 나서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대신 답했다.
이를 들은 이 의원은 화를 내며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이 왜 그러냐. 이제까지 했던 것이 국민들에 대한 간섭이냐"라며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세무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믿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놀라운 발상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며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으로 느껴지지 않아야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세무조사가 간섭이라고 했는데, 세무조사 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가졌다거나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세정의의 수단이지 이것을 간섭으로 말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