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했을 경우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건수 대비 고발건수 비율이 매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서울국세청의 고발율은 6개 지방국세청의 평균 77.9%에 비해 21%나 낮은 56.3%(128건 중 7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구국세청는 50건의 건수 중 45건을 고발해 가장 높은 고발율(90%)을 기록했으며, 중부국세청(177건 중 157건, 88.7%), 광주국세청(41건 중 36건, 87.8%), 대전국세청(77건 중 61건, 79.2%), 부산국세청(110건 중 83건 75.5%) 순으로 고발율이 높았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이중장부, 서류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 적용을 통한 처벌을 전제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발이 없을 경우 검사가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역할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조 의원은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이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에 국세청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탈세범죄는 반사회적 행위로 조세형벌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실한 조세범칙조사에 의한 고발을 통해 조세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해야 고질적인 탈세범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583건의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벌려 2조2128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액의 경우 2012년 1조3430억원에 비해 무려 8698억원(60.7%)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