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을 돌려주는'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이하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과 관련해 6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사진)은 국세청이 제출한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비율은 2009년 91.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는 65.5%에 그쳤고, 올해 상반기(2014년 6월 기준)에 70.2%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광주국세청은 90.8%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대전국세청(82.9%), 3위는 부산국세청(80.4%), 4위 대구국세청(80%), 5위 중부국세청(74.6) 순이었다.
서울국세청의 처리실적 비율 70.2%는 국세청 전체(76.1%)에 비해 5.9%p나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돼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없다"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세정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