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확보+경제활성화'…"두 마리 토끼 잡는다"

상반기 세수실적 '저조'…과세인프라 지속 확충
中企·서민 지원 강화…경제활성화, 납세서비스 품질↑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적 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입예산 확보 노력 ▲경제회복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탈세 엄정 대응, 공평한 세부담 구현 ▲성실납세 토대 구축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당당한 조직문화 확립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특히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에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며 지하경제 양성화 또한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세수실적 저조…남은기간 세수확보 '주력' = 국세청은 저조한 세수실적을 극복하고 세입예산을 확충하기 올해 남은기간 동안 징수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4조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190조2000억원) 대비 세액기준으로는 14조7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7월까지 세수실적 119조2000억원(진도비 58.2%)을 기록, 세액으로는 2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진도비는 58.2%로 전년동기 대비 3.0%p 저조했다.

진도비가 저조한 것은 지난해 기업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신고실적 하락과 경기회복 지연 등에 기인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대한 면밀한 신고관리로 신고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보완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 강화, 고액소송·심판 중심의 불복대응체계 보강 등 다각적 노력도 강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획기적으로 세수를 확충할 '유인'이 적어, 소관세입 목표를 채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활성화·지하경제 양성화 지속 추진" =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와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기침체 애로 업종, 경제성장 견인 업종 등 130만개 사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간섭을 자제하고 납세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실시한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하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의 재기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 청년·벤처사업자의 창업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며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와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되는 등 확대·시행되는 복지세정 업무에 대비해 조직과 인력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한단 방침이다.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한다.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등 탈루 혐의가 큰 분야에 대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송무는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 하에 소송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일선 조직과 업무프로세스를 현장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신속한 세원동향 분석을 통해 신규 호황업종 및 신종탈세에 적극 대응하며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을 환수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납세서비스 'UP', 성숙한 납세문화 만든다" = 국세청은 납세자에 제공하는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납세협력비용을 2016년까지 15%로 감축시키고 매월 셋째주 화요일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납세자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시행할 계획이다. 첫 시행은 오는 14일이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금융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고 공항출입국 우대 등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부여한다.

과세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설된 '과세기준자문·조사심의팀'을 통해 과세처분 단계에서부터 적법과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법리적 판단역량 향상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올해 하반기 내에 채용할 계획이다.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 탈세제보 인프라 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맞춤형 세금교육을 통해 올바른 납세의식 확산시킨다는 목적이다.

이밖에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출신지역과 행정고시 출신 등에 편중되지 않는 '탕평인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장의 각종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위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 등은 고위관리자 먼저 솔선수범해 정리하고 본청의 기동감찰반을 운영해 고위관리자의 감찰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