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세무조사 기간 유예 혜택 종료 후 받은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최대 1000억원 상당의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던 여배우 송혜교 씨가 세무조사 유예(3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던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 특히 송 씨는 탈세로 추징을 당했음에도 모범납세자 표창을 박탈하지 않았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549명,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526명, 2011년 526명, 2012년 570명, 2013년 569명이었다.
2009년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2009년 22건·925억원, 2010년 27건·947억원, 2011년 14건·797억원, 2012년 8건·295억원, 2013년 2건·34억원이었다.
2009년과 2011년 추징세액은 연간 800억~1000억원 수준인 셈이다. 2012년과 2013년 세무조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세무조사 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2년에 8건·295억원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등의 사례를 볼 때 모범납세자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선정되는 500여명의 모범납세자가 실제로는 모범납세자가 아니라 유예 납세자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의 편법 홍보 욕심에 국민이 속은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예인 송 씨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추징까지 당했음에도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이 박탈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문제를 삼았다.
김 의원은 "탈루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이미 모범납세자라 할 수 없어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