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세수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제대로 켜졌다.
매월 기록되는 세수진도율이 지난해만도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세수결손 상황 되풀이는 이미 기정사실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도 세수결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관건은 어느 정도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지난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6조원 가량의 세입예산을 감액했음에도 불구, 추경전 세입예산(216조4000억원) 대비 14조5000억원, 추경 세입예산(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결손 현상이 빚어졌다.
정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든 구석이 많다.
지난해 정부는 불용예산을 강제로 늘리는 등 밑바닥을 긁어내어 세수부족분을 최소화시켰다. 다시 말해 실제로 발생한 세수부족 규모는 더 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업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 회복세도 아직 공고하게 자리잡지 못하는 등 경제상황은 지난해 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세금은 경제가 잘 돌아가면 저절로 잘 걷히기 마련이지만, 침체된 경기회복 불씨가 쉽사리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의 세수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실제 수치(세수진도율)이 증명해주고 있다.
□ 최소 10조원, 2년 연속 '세수결손' 불가피 =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세수실적은 총 216조5000억원(세입예산 기준). 그러나 지난 7월 기준 국세수입(내국세+관세)은 124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세수입 규모는 1조800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세수진도율은 57.5%에 그쳐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0.8%p 뒤쳐졌다.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보다 더딘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입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5개월(8~12월) 동안 92조원 규모의 세금이 더 징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치는 이를 불가능한 숫자라고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8~12월) 기준 세수진도율이 8월 65%, 9월 72.4%, 10월 83.8%, 11월 89.3%, 12월 96%를 기록했다. 월평균 세수진도율은 약 7.54%였고 월평균 세수징수액은 15조8600억원 수준이었다.
세금 걷히는 속도와 양이 지난해 페이스를 유지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올해 말까지 약 80조원이 걷히게 된다. 세입예산 대비 12조원 가량의 세입부족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1~7월까지 월평균 세수진도율은 7.6%. 환율 변동 등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곱셈으로 계산할 경우 올해 말까지 기록될 세수진도율은 약 95.5%로 전망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06조원 규모의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 약 10조원이 덜 걷히게 되는 셈이다. '올해 세수결손액도 지난해 수준(8조5000억원)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의 추산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특히 정부는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7%로 연초 대비 0.4%p 낮추는 등 사실상 세수상황이 나아질 요인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형 세목들의 신고납부가 상반기에 몰려 있어 하반기에는 특별한 '반등요인'도 없다. 즉, 이 상황이 연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는 세수결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세수부진 여파, 내년에도 이어지나 = 지난해와 올해 계속되고 있는 세수부진의 여파로 정부의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전망치도 수정이라는 쓴 잔을 마셔야 했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세입예산은 올해 세입예산안 216조5000억원보다 달랑 5조원 늘어난 221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매년 전년대비 5∼6%대 증가율을 보이던 것과 비교할 때 내년 세입예산 증가율은 2.3%에 불과했다.
올해 실제로 징수되는 세수가 예상보다 10조원 가량 마이너스 될 것이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내년 정부가 추가로 거둬야 할 세금의 액수는 무려 15조원에 육박한다.
특히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법인세수 실적의 여파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내년 세입 전망치 손질 배경으로 법인세수의 부진을 꼽고 있다.
내년 법인세수는 46조466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안 46조181억원에 비해 285억원(0.1%)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를 제외한 전 세목의 징수액도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예상보다 저조한 세입여건 개선을 장밋빛 경제전망에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올해 전망 기준으로 내년도 세수를 전망했을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목표 세입예산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을 '무기'로 내년 경제성장률 4%대 달성을 장담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내년 한국경제가 정부가 예측한 것처럼 4% 성장률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9%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대내외 상황들은, 내년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높였음에도 세수여건을 만족스럽게 보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증세 성향이 짙은 조세정책은 지향하고 비조세 부분을 더 강화해 세수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