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여러 국제기관의 평가가 우리의 국격과 비교할 때 매우 충격적인 수준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자본주의 파수꾼으로 불려지는 공인회계사들의 고유영역인 외부감사에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위기론은 감사현장에서 느끼는 감사인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회계감사보수는 정체되고 있고 현재의 감사환경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투명성의 저평가와 외부감사 위기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회계부정과 부실감사를 의미한다. 특히 부실감사의 근본적인 주된 원인은 심각한 상처를 입은 감사인의 독립성이다.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할 사항은 감사인의 독립성이 더 이상 감사인들 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우리말의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즉 위기에는 기회도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위기이지만 분명 기회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감사업계, 기업, 학계, 정부와 정치권 등 회계 및 감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이 지금처럼 감사인의 독립성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과 토론, 법률 및 제도 개선 활동이 활발하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최근에 발의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대부분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감사인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의 개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정범위의 확대에 대해서 기업 측의 반대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대의 주요 논거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점, 과거 전면 지정제의 폐해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점, 지정범위를 확대하지 않고도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같은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소유주와 경영진을 건전하게 감시할 수 없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거수기에 불과할 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시장자율은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 상황에 적합한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외부감사 위기상황에서 감사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처방으로 지정범위 확대는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정부와 정치권, 학계 및 감사업계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감사인의 밥그릇을 채워주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범위 확대에 대해서 상장회사와 금융회사 모두를 전면 지정하자는 법안도 발의되었으나, 최근 확정된 지정범위는 그리 크지 않아서 감사시장에 변화를 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지 걱정이다.
대다수의 기업은 현재의 지정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형그룹사의 경우 계열회사가 지정되더라도 감사인을 압박할 수 있는 수많은 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형그룹사의 계열회사 중 하나가 지정 대상이 되는 경우 나머지 다른 계열사의 감사계약을 철회 또는 새로운 업무기회의 제공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압력으로 지정된 감사업체의 감사보수 조차도 현재 지정기업에 적용되는 시장수준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감사인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확대된 지정범위가 감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및 감독기관의 철저한 평가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독립성 강화를 위한 수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고안 및 운영되고 어떤 제도는 폐지되기도 하였다.
2006년에 시행되어 2009년에 폐지된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의 도입취지는 감사인과 피감기업의 계약이 길어질수록 유착 가능성이 커져 감사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었고 감사인 강제교체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은 결과는 회계법인간 저가수임 경쟁의 폐해이며 오히려 감사인의 독립성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감사시장에서 피감사기업과 감사인 간의 갑을관계를 과소평가하고 감사인과 피감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정도를 과대하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회계감사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토의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진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과거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토의와 제도 개선 작업은 과거 사례를 거울삼고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분석 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가 회계강국이 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김동원 안진회계법인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