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연평균 5.1% 국세수입 증가
조세부담률 내년 17.5%, 2018년 17.9%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향후 5년(2014년∼2018년) 국세수입 전망치도 대폭 수정됐다. 특히 국세수입 270조원 달성 시점이 당초 계획(2017년)보다 1년 뒤로 밀렸다(2018년 달성 전망).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3년∼2018년)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014년 216조5000억원(세입예산 기준), 2015년 234조5000억원, 2016년 252조5000억원, 2017년 270조7000억원 등 연평균 5.7%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다시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4년∼2018년)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5.9%의 국세수입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으며 세수는 2015년 221조5000억원(세입예산 기준), 2016년 237조1000억원, 2017년 254조1000억원, 2018년 272조30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내년 세입예산을 올해 세입예산 대비 2.3%(5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묶으면서 전체적인 세입예산 전망치가 한 계단씩 내려앉은 셈이다. 세수입 증가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 자체도 2016년으로 잡았다.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총지출 20조2000억원 증가)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경우 경제가 활성화되어 세수증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자리를 잡게 되면 2016년부터는 세수증가세가 순풍을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또한 세입기반 확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등에 따라 2015년 이후부터 점진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기재부는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조세부담률은 2014년 18.0%(GDP 신계열 기준 산출)에서 2015년 17.5%로 낮아졌다가 2016년 17.7%, 2017년 17.7%, 2018년 17.9% 등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부담률 또한 2014년 24.8%(GDP 신계열 기준 산출)에서 2015년 23.9%, 2016년 24.0%, 2017년 24.1%, 2018년 24.2%로 등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세입기반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비과세·감면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신규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300억원 이상) 실시, 일몰도래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통해 세제지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시장 성숙 등을 감안, 금융소득에 대한 단계적 과세 강화를 추진해 세수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와 연계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파생금융상품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도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내년 382조7000억원, 2016년 404조6000억원, 2017년 428조1000억원, 2018년 450조8000억원 등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으며 재정지출은 내년 376조원, 2016년 393조6000억원, 2017년 408조4000억원, 2018년 424조원 등 연평균 4.5% 수준에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수지 또한 누적된 세수결손 및 내년 확장적 재정운용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이후에는 회복세를 탄다는 것이 기재부의 예측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33조6000억원 수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 2018년 △18조1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570조1000억원, 2016년 615조5000억원, 2017년 659조4000억원, 2018년 691조6000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탈 것으로 보이며 2019년에는 나라빚이 7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며 "내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2017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의 증폭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강도 높은 관리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부처의 예산안 요구 및 비과세·감면 신설 건의시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해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수반 법률안에 대한 페이고 원칙 등 재정준칙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 재설계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등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제도개편 등을 통한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17년까지 주요사업 총 수의 10% 수준인 600개 사업 감축 등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며 "성과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의 적극적 반영으로 예산편성의 환류기능 또한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