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기준 상향 조정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5일자로 발표한 외감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는 자산 100억 이상에서 자산 12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고, 이번에 입법 예고된 외감법시행령 개정안도 회계제도 개혁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과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과 부합하는가?
과연 규제완화인가?
외부감사의 목적이 다양한 외부정보이용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적인 신뢰를 높이는데 있다.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많은 중소기업을 외부감사에서 제외하여 주는 것은 해당 기업들의 감사보수 부담을 낮춰주는 시혜적인 정책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해당 기업이나 사회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을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는 것이 마치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이 OECD국가는 물론 세계 국가들과도 비교해서 현저히 낮다. 이러한 낮은 회계투명성 때문에 발생하는 신뢰의 저하는 결국 제반 경제활동에서 보이지 않는 Korea Discount 요인이 되어 결제활동 참가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방향은?
유망한 중소기업이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낮은 재무적인 신뢰도 때문에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사례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정책적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되 이해관계자가 아주 적은 기업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정말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려 한다면 회계감사보수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계투명성을 높여 공익성을 증대하면서 개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방안이라고 하겠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효과가 기업의 재무적 신뢰도를 높여주어 자본조달비용을 절감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외부감사를 통해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자문이나 세무자문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클 뿐 아니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재무신뢰가 낮아질 경우 투자자, 금융회사, 세무서 등 회계정보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Risk 비용을 감안한다면 감사보수가 기업이 반드시 회피해야 할 정도로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