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세무조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15개 산하 위원회, 통·폐합여부 검토"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이하 임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도입하고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17일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해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현장에서 적극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현장소통을 통해 영세납세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의 기업 및 가계경제 활성화 세정지원 방안 질의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세정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후보자는 "세정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숨은 규제로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서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확대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제도도 빠르게 정착시켜 어려운 서민들이 세정을 통한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물론 유망중소기업·미래 성장산업 등에 대한 새로운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교차세무조사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선 임 후보자는 "국세청은 교차조사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교차조사가 공정·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3년 기간 동안 국세청은 총 144건(서울청 50건, 중부청 34건, 대전청 15건, 광주청 9건, 대구청 11건, 부산청 25건)의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국세청 15개 산하 위원회들의 업무중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임 후보자는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규정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내부규정에 의해 설치된 자문성격의 위원회들의 기능을 재검토해 업무중복이 있는 경우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국세청 퇴직자들이 재취업 심사없이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일정 수준 취업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 후보자는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세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타 자격증(변호사, 회계사) 소지자의 형평성 문제 및 세무사 개업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데 따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세무법인 취업과 관련한 법령은 적용범위가 대부분 생계형 취업인 하위직 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약하는 것은 직업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