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이하 임 후보자)가 '증세' 논의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17일 "우리 사회의 지하경제를 일정수준 양성화시켜 넓은 세원을 구현한 이후, 재원조달을 위한 추가적 증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서면을 통해 증세 논의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질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지하경제를 그대로 둔 채 증세를 추진한다면 이미 노출된 세원에 증세효과가 집중, 성실납세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탈세 유혹을 커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질의한 재정적자와 국세수입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기업과 부자 등에 대한 증세의견에 대해서는 임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으로 국세청장 후보자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임 후보자는 "국세 수입에서 신고세수의 비중은 90% 이상이므로 납세자가 편안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뿐만 아니라 체납징수･불복 대응 등 세수와 관련된 인프라를 개선해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단계(본청-지방청-세무서) 혹은 2단계(본청-세무서)로 국세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한 김광림 의원에 질의에 대해 임 후보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임 후보자는 "이미 지방청은 조사와 불복대응, 세무서는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기능이 차별화되어 있어 지금의 조직 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2단계 구조개편 시 전국의 모든 세무서를 본청에서 통솔·관리하게 되어 본청에 권한이 집중되고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무서 통합은 지역 납세자들이 세무서 분리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해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 국세행정 현안 "세입예산 확보"
임 후보자는 현재 국세행정에 있어 최대 현안과제로 '세입예산 확보'를 꼽았다.
임 후보자는 가장 우선해 추진해야 할 현안과제 5개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 ▲경제 활성화 지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성실신고 지원 기능 확충 ▲빈틈없는 세원관리 및 조용하고 엄정한 조사운영 ▲법과 절차의 철저한 준수,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정착 등을 선정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측면에서 중점 추진할 사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 대한 국민 불안 여론 축소 ▲엄정한 조사로 음성적인 탈루행위 대응 ▲자영업자 근로장려금(EITC) 전면 시행·CTC 도입에 따른 인력, 예산, 전산시스템 등 집행기반 마련 ▲부실과세 차단을 통한 신뢰도 제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세공무원의 비리 근절 등으로 꼽았다.
특히 임 후보자는 이 같은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인력충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납세인원, 세수규모 증가에 따라 고유업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에 상응한 인력충원은 부족해 업무수행에 많은 애로가 있다"며 "더욱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수확보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전면시행에 따른 복지세정 확대 등 지속적인 세정 역할 증대를 뒷받침할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장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임 후보자는 사사로운 감정을 없애고 공공의 목적을 받든다는 뜻의 '멸사봉공(滅私奉公)'이라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개인의 생활에 앞서 국가와 조직발전을 위한 일에 헌신과 열정을 다하겠다"며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 준법성과 도덕성, 그리고 납세자와 직원과의 소통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좌우명은 자중자애(自重自愛)로 공직자로서 언행에 항상 신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세법집행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균공애민(均貢愛民)의 정신을 되새겨 '세금을 고르게 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데 저의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