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이란?
차등배당이란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뜻한다.
법상 차등배당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적게 배당 받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 상속
통상적으로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더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더 낮은 배당률의 적용을 받는 것들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용인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비상장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받아야 할 배당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는 수법으로 자녀 등이 초과배당을 받게 해 사실상 증여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음으로써 그 자녀들이 초과배당을 받게 하는 것은 증여와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편법은 사라질까?
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등배당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되,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미 과세된 소득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