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종업원수·자본금 기준 '폐지'
중소기업 공장기계 수입 등 관세감면 50% 확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율, 중견기업 'UP'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간 뒤 각종 세제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중소기업 졸업을 기피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 현상의 확산을 정부가 가로막고 나섰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상시종업원 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상한기준 이내여야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 상시종업원 수는 업종별로 50명에서 300명 미만이어야 하며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은 상시종업원 수 1000명 이상,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다.
기재부는 졸업기준 중 상시종업원 수와 자본금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이 5~30%를 감면받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을 제조업 등 42개 업종에 영화관 운영업을 추가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한을 2017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현재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10%의 할증률을 적용받으며 50%를 초과할 경우 15%의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 및 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30%에서 50%로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0월1일부터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기본금액을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에서 일반기업은 현행 유지하되 중소기업 한도를 한시적으로 2400만원까지 상향, 중소기업들의 영업여력을 더 확충해 줄 방침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다.
올해 연말까지였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5%로 인상한다. 대기업 공제율 3%와 중소기업 공제율 7%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분 또는 당해연도 제3자 물류비중이 30% 초과시 그 30% 초과분 등 둘 중 하나가 공제대상이며 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일반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3%로 유지하되, 중소기업 공제율에 대해선 내년 1월1일부터 3%에서 5%로 인상키로 했다.
그동안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갱신을 중소·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에 한해선 내년부터 1회 갱신(최대 5년)을 허용키로 했으며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을 물품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FTA 관세특례법에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 등에 필요한 상담, 교육 등의 지원근거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