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이 있다.
납세자가 작정하고 숨기거나 탈세하거나 재산을 빼돌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관 직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잡고 싶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싸움에서는 항상 쫓기는 자가 한 발 뒤에 있는 만큼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세관 직원들의 사투는 힘들다 못해 눈물겨울 정도다.
막말과 욕설을 하는 체납자들도 많아 스트레스도 심해 여직원들의 경우에는 남몰래 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기피부서 1위 '체납관리과'.
체납관리과로 발령받으면 대부분의 세관 직원들이 한숨부터 쉰다지만 신승호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사진)은 그런 체납관리과에 스스로 지원했다.
신 행정관은 31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정책과에서 체납분야 업무를 맡으며 체납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고의적인 관세 포탈에 의한 범칙체납이란 것을 알게 됐고 이를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세우고 싶단 의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 "쓰라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 지난 2011년 서울세관 체납관리과에 근무하던 중 중국산 생강 수입시 16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납세자가 이를 체납한 일이 있었다. 정확하지 못한 사전정보로 체납 징수에 실패한 쓰라린 기억이다.
당시 체납자의 집이라고 통보받은 아파트에 출동했으나 알고보니 체납자의 내연녀 소유의 아파트였고 부부가 아닌 내연녀라는 것도 그날 출동해서야 알게 됐다.
특히 집주인이었던 내연녀는 출근을 한 상태였고 체납자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체납자가 실제 소유한 아파트도 아닌데다가 아무도 없는 텅빈 아파트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결론내리고 모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런 일을 겪은 신 행정관은 관세포탈자에 대한 체납을 예방하고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납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을 절감했고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제도의 시행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이 제도는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국세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액만큼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법제상으로는 시행되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형사 피의자에 대한 기밀이 사전에 유출될까 우려해 세관에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신 행정관은 보전압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칙조사를 할 때 재산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관세포탈에 따른 범칙체납 효율적인 체납정리 방안'을 수립해 과세자료·인적사항 정보의 통보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고액체납특별관리팀'을 구성해 조사부서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7개 업체를 대상으로 15건의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시행해 10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3월부터 전국 세관에 위 사업을 확대·시행해 현재까지 22억원 상당을 징수했으며 신 행정관은 지난해 우수공무원으로 관세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 "철저한 준비로 끝까지 체납액 징수" = 체납관리하는 일이 매일 실패의 연속이라면 맥이 빠져 일하는데 흥이 나지 않겠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체납액을 끝까지 토해내게 만든 사례도 있는 덕분에 직원들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른다.
신 행정관도 마찬가지다. 체납자가 제3자 명의의 수출회사로 위장 외화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서울세관에 압류돼 국고수입으로 귀속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2월21일로 올라간다. 퇴근시간 직전인 오후 5시40분경 부산세관 휴대품검사관실에서 체납자 A씨가 외화 907만엔을 휴대반입신고를 하고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전화가 왔다.
A씨는 B무역의 2차 납세의무자였으며, 총 체납액은 관세 등 9억6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B무역을 운영하면서 스위스산 금괴 수입시 부당하게 한-EFTA 협정세율을 적용해 혜택을 받은 후, B무역을 폐업했고 결손처분 된 상태였다.
신 행정관은 A씨의 외화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했고 다음날 부산으로 직접 가서 압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체납자는 제3자(C사)의 수출대금이라며 수출신고필증을 보여주는 등 거세게 저항했고 시간은 어느덧 오후 7시30분을 향해갔다.
난감했던 신 행정관은 A씨와 수출물품대금 영수에 대한 사실관계와 소유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부산세관에서 외화를 임의로 보관토록 했고 그 다음날 압류절차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A씨가 법망을 빠져나갈 것을 대비해 C사를 방문해 일본으로 금지금(골드바)을 수출한다는 내용을 파악했고 체납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대사관의 문의한 결과 수출실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신 행정관은 "체납자는 일본으로 금지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영수한 것이라는 주장이 허위진술로 드러났고 허위로 일관하던 체납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통쾌한 순간이었다"며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한 철저한 입증자료 구비를 통해 허위진술로 법망을 피하려는 체납자에게 세관공무원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말했다.
□ "체납관리, 사명감으로 버틴다" = 체납관리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 쌓이는 동료들과의 추억과 일에 대한 사명감이 신 행정관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라고 한다.
신 행정관은 "체납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고 생각을 공유하며 체납자의 실상을 파악하고 행적을 쫓는 과정에서 직원 서로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 나름의 소득이자 추억"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에서 체납정리 전담부서가 개설된 것은 2007년 9월 이후로 국세청의 숨은 재산 무한추적팀이나 서울시의 38기동대에 비하면 역사가 다소 짧다"며 "하지만 2008년 그리스발 금융위기의 커다란 원인 중 국민의 납세의식 약화와 조세회피가 주요 원인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 행정관은 "외환조사 업무를 수행했던 열정과 그동안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익히고 경험했던 지식을 접목해 체납정리의 효율화와 그 저변을 넓히는 데 노력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부처간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으로 인한 국고 손실 방지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