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취임식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가처분 소득 증대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에 수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업 저축이 가계 저축보다 앞지르고 있다.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것을 가계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라며 "하지만 지금은 가계가 돈을 빌려 쓰고 기업이 저축하는 상황이 수년째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해 가면서 강제적으로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과세나 인센티브 기술을 적절하게 적용해 기업부문에서 창출된 소득이 투자와 임금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10여년 이상 시행해 오면서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LTV, DTI의 그동안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합리적 조정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생각하되 가계가처분 대책도 같이 추진하면서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는 부분을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경 편성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한창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국회심의나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국 연말 가까이 돼 실제 집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하지만)경기 하향 전망보다는 나아질 수 있도록 보강을 해 나가면서 내년 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 편성해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