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국세행정의 '진일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북대전세무서의 개청이 지난 4월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종전까지만 해도 대전지방국세청 산하에는 대전세무서와 서대전세무서만 있었다. 이는 같은 2급 지방국세청 산하 광역시인 광주(3개), 대구(4개)보다도 적은 숫자였다. 또 38만명이나 되는 납세인원을 2개 세무서에서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새롭게 둥지를 튼 북대전세무서는 기존 대전·서대전세무서의 관할 구역(업무)을 일부 넘겨받아 세정활동을 펼친다. 대전 지역에 3개의 세무서가 확보됨에 따라 납세자의 접근성이 용이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뜨고 지는 대전의 산업… 세원 확대 기대
◆…대덕구와 유성구를 아우르는 북대전세무서의 신설로 대전광역시에는 3개 세무서 시대가 그 막을 열었다. (자료제공=북대전세무서)
북대전세무서의 관할 구역은 대덕구와 유성구다. 2개구를 합한 총면적은 246㎢으로, 인구 51만9000명 중 납세인원은 12만 9000명에 달한다.
◆…북대전세무서 관할구역 현황. (자료제공=북대전세무서)
◆…북대전세무서 납세자 현황. (자료제공=북대전세무서)
세수는 지난해 총 1조 7513억원에 달했다. 이 중 법인세는 4861억원(27.7%), 부가가치세는 6877억원(39.2%), 원천제세는 3573억원(20.4%), 기타세수는 2202억원(13.2%)을 각각 차지했다.
◆…2013년도 북대전세무서(대덕구·유성구)의 세수현황. (자료제공=북대전세무서)
대덕구는 경부·호남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회덕분기점(JC)과 경부·호남선 철도가 통과하고 있고, 대전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대전인터체인지(IC)가 있는 영·호남 교통의 분기점이다. 또한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위치하고 있다.
유성구는 전국 제일의 라듐 온천 휴양지로서 1994년 관광특구, 2005년 과학특구,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돼 관광 및 과학 연구개발의 중심이면서 세종시 배후 지역에 위치해 인구 및 경제규모가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치서 북대전세무서 서장은 "대전산업단지는 과거 대전 산업화의 일등 공신이었지만 최근 축소되는 추세"라면서 "1,2 산업단지의 경우 이미 많이 침체됐지만, 3,4 산업단지는 그래도 아직 큰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성구의 경우 과거 유성온천과 유흥업 등 서비스업으로 인한 호황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매우 침체된 상태"라며 "현재 서비스업 등 영세사업자들의 체납액 징수가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구 서장은 또 "앞으로 대전·대덕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정, 대전서남부권 개발, 세종시 이전효과 등으로 인구 및 경제규모가 급팽창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세수확대는 물론 세무행정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대전세무서 관할에는 현재 KT&G, 한라비스테온공조, 한국인삼공사, 제일사료주식회사, 아트라스비엑스, 한국로버트보쉬, 실리콘웍스, 골프존, 우성사료, 이엘케이 등 유수의 기업들이 세수에 기여하고 있다.
구 서장은 "금년에는 고소득 자영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필요경비 과다혐의자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맟춤식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통해 자진납부 세액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체납액 징수에도 심혈을 기울여 전년도 이상의 세수를 달성할 각오로 전 직원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여성직원 비율' 높아 … 주차시설 부족 문제점
북대전세무서는 2010년에 준공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구 죽동 597-1) 웰섬빌딩의 일부를 임대해서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교적 깔끔한 청사지만 북대전세무서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문제는 바로 '주차'다. 현재 가능한 주차 대수는 총 41대. 세금신고 기간에는 납세자들이 과도하게 몰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 없이 부족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구 서장은 "현 청사가 임차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부족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인근 롯데마트와 협의 하에 200여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납세자들이 이에 불편을 느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주차장 문제에 관한 협조를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북대전세무서는 6과 1담당관(9계, 4팀, 2실)로 구성돼 있다. 정원은 137명에 현원은 이에 약간 못미치는 129명이다.
과별로는 운영지원과 16명, 부가세과 26명, 소득세과 20명, 재산세과 16명, 법인세과 20명, 조사과 17명, 납세자보호담당관실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북대전세무서의 조직도. (자료제공=북대전세무서)
북대전세무서의 특징 중 하나는 직원 중 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과와 소득세과의 경우에는 여성비율이 각각 50%, 45%에 이른다. 법인세과의 이창환 과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증가는 향후 한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적 영역에서부터 이를 솔선수범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운영지원과(43.7%)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42.8%)도 40%를 상회하는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