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 단, 조건은 일을 해야한다는 것.
복지수급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던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넘치는 근로의욕에도 불구하고 수급요건에 맞지 않으면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새출발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궁금해 할만한 사항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 가능한가?
=2014년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 주거)를 받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참고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 성직자(종교인)나 군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현재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 또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교계 종사자도 종교재단이나 소속기관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급여가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는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해서 복무 중인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근로소득이 아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에 복무하는 보충역(병역법 제36조에 의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해당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해외거주자인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거주자에 한한다. 따라서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봤을 때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또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Q.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 가능하다.
Q.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해당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다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해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Q. 농업(어업) 종사자는 근로장려세제 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 또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농업(어업) 종사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농어민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총급여액 등'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사망한 부친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사망한 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 중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Q. 희망근로(자활근로)를 통해 받은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받은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총소득, 배우자, 연령, 재산요건, 주택요건 등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Q.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나 보험모집수당 또는 방문판매수당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미등록사업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나 보험모집수당 또는 방문판매수당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다만,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에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도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Q. 자영사업(상점 등)을 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2014년에는 사업소득자 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만 신청대상에 해당하고, 2015년 신청분부터는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등)를 제외한 전사업자까지 신청대상이 확대된다.
Q.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1개월 연장될 수 있다.
Q.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했다. 추가신청이 가능한가?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기간의 다음날 3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매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