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등을 수습대책 확정 이전이라도 선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침몰 관련 예산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전남 진도와 경기 안산을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예산·세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 대책에 따르면 먼저 각 부처의 기정예산에서 세월호 실종자 구조 및 수색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예산 등을 적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망·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로금,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자금(1인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사망자 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를 지급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산출한 손해사정액 가운데 보상금액이 많은 쪽을 선택해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세금 등 각종 부담을 경감하거나 금융 지원을 한다는 방침.
구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 이와 함께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30~50%)하고, 납부가 곤란한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 간접지원 차원에서 고등학생 학자금을 면제(6게월)해주기로 했다. 피해지역 농·어·임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혜택 등 금융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 밖에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을 위한 의료 지원과 합동 안치소, 분양소 설치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역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향후 피해상황 조사, 수습대책 등이 확정되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대책 확정이전이라도 선집행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