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비영리법인인 본 의료재단은 2013년 10월부터 경기도와 편한노인전문병원 사무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물관리·사용권리와 병원 운영을 수탁받았습니다.
편한노인전문병원은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노인전문병원의 자산(토지, 건물,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은 경기도에 있으며 의료재단은 해당 자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합니다.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노인전문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 및 별도로 경리하며 진료비 등 수입은 병원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편한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답변]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교육]구분경리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세무 회계 처리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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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다. (생략)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하. (생략)
5.～15. (생략)
②～③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