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법인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 부실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청 현장조사인력 93명을 감축하여, 고지 전에 조사내용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 전담팀｣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이 밖에 "3천억원 미만 법인 중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 말에서 이번 달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정집행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납세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개선과제의 집행과 평가까지도 함께하여 국민이 체감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
국세청이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2014년.
그러나 세무조사 건수가 축소되고 조사기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안 받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조세일보에서 준비한 강의를 통해 세무조사의 적극적인 대응전략과 국세청의 세정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기를 바란다. 세부강의목차는 아래와 같다.
[교육과정 자세히 보러가기]
5월 17일(토) 오전 10:00~ 오후 17:00 (6시간)
2014 세무조사 대응전략과 최신 국세청 예규 분석
[세부강의목차]
1. 세무조사의 의의 및 세무조사의 유형
2. 법인세의 세원관리
3. 부가가치세의 세원관리
4. 유형별 세무조사
5. 세무조사 이후의 조세불복대응방안
6. 법인세․부가가치세의 세무조사에 유익한 국세청 행정해석(예규) 해설
7. 수강생 개별사안에 대한 판례 및 예규에 의한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