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까지 걷힌 세수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10년~2012년)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고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는 14.4%에 불과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세수진도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는 16.2%, 법인세는 4.5%였다. 법인세는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국법인들이 이듬해 3월까지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2월까지 세수진도비가 낮게 나타난다.
총국세 세수진도비는 14.4%로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 정책과 금융위기 영향으로 세수가 저조했던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과 비교해도 한참 모자란 수치다.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 부족했던 지난해 2월까지의 세수진도비(14.3%)와 비슷하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정부가 내건 경제성장률(4.0%)을 달성해도 국세수입 전망치 인 216조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늘려 설정했다.
이에 정부는 세수 늘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정부가 37개 출자공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적립을 막고 정부배당을 늘리기로 한 것도 세수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박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월 세입세출 마감행사에서 '올해는 세수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도 세수목표 달성에 노란불이 켜졌다"며 "대규모 세수결손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탈세 근절과 체납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