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악용해 불법·폭리행위를 취해온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과다 수수료 수취 대리운전회사,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이 이번 세무조사의 주요 타깃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는 불법으로 개조한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하고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고객에게 빠른 배차를 핑계로 웃돈을 요구하고,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대리운전회사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SAT전문학원·영어유치원 등 학원사업자와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 이자를 수취해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은 전주(錢主) 및 사채업자도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리스트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민생침해 사업자 176명을 조사해 총 125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카드깡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사채업자,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갈취한 신종 불법 사채업자,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보습학원과 장례식장, 프랜차이즈 본점 등이 지난해 주요 민생침해 탈세자에 해당됐다.
또한 공원묘원에 석물 독점 공급해 폭리를 취한 석물판매업체와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공원묘원과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축산물 도매업자 등도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불법·폭리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철저히 과세함으로써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