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반을 산업단지 인근 학교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기업이 지원한 운영비(교재비·장비임차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15∼29세의 청년층의 고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 전년에 비해 일정비율 상시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관세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청년층의 취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초보장 근로소득공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세제·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에서 직장까지: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 "현장중심 교육·직업훈련 강화한다" = 정부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중심으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청년고용 대책에 따르면 기업 맞춤형반을 오는 2017년까지 1000개 이상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업맞춤형반은 마이스터고 206개(21개교), 특성화고 535개(137개교)였다.
먼저 기업이 지원한 교재비·장비임차비 등 운영비에 대해 대기업 3~4%,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반 운영학교에 대해서도 올해 288억원 규모의 재원지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산업단지 인근학교를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학습 병행제도를 활성화한다. 적합 공공기관을 일·학습 병행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시행하고, 대기업·중견기업·경제단체 주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학습 병행기업이 오는 2017년까지 1만개로 늘어 7만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형 직업학교도 육성된다.
스위스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해 도제식 수업이 가능한 분야의 특성화고·산업정보학교, 폴리텍대 부설학교 등을 통해 시범도입 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직업교육 참여기업에 대해 특성화고 기업 맞춤형반 참여기업에 준해 세제혜택도 부여하며, 졸업생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졸업생 1명당 2000만원 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반고등학교 비진학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도 늘린다. 폴리텍·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산업정보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을 통한 직업교육(위탁) 규모를 확대하고, 수료생에게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회를 우선 부여하기로 했다.
□ 청년층 기초보장 근로소득공제↑…고용분야 사각지대 해소 = 특히 정부는 청년층의 취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세제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초보상 근로소득공제대상을 학생 등에서 청년(18~24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생계비를 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해 취업의욕 고취 및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기업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해 벤처, 문화컨텐츠 등 청년 선호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도 청년취업인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호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간 미스매치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청년층이 선호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현장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세제·예산·금융·인력분야 등에 대한 서비스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편 시 서비스산업에 대해 공제율을 우대해주기로 했다.
청년고용기업 지원도 늘린다. 15∼29세의 청년층의 고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 전년에 비해 일정비율 상시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관세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여기에 가젤형 기업(매출액 또는 고용자 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고성장하는 기업) 중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은 재정·금융에 대한 부분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세제·재정지원 늘린다" = 한편 정부는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조성한 성과보상기금의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와 재직자가 절반씩 자금을 조성하고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이를 재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기업에게는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며, 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도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고졸 청년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재형저축의 의무 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고졸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서다. 재형저축은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또한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취업자(고졸자)에게 매년 근속시마다 근속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최대 3년으로 설정해 연간 100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
군 입대자에 대한 고용장려금도 지급된다. 기업이 고졸자와 입대 전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제대 후에도 재고용한다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10%(월 최대 25만원)를 최대 2년간 기업에 지원해준다. 출산·육아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