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예산실장 "유사·중복사업 통폐합하겠다"

방 실장은 특히 "내년도 세수여건이 좋지 않다"며 "세출부분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살림을 담당하는 예산수요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편성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일문일답.

Q.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600개 사업 감축은 어떻게 진행되나.

A. 부처가 일종의 재량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6000여개다. 이 중 10% 수준을 줄이겠다는 것이며, 연차적으로 600개 정도 감축할 계획이다. 사전에 정해서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유사한 사업을 한 부처로 묶어서 하게 되면 중복을 피하게 되고 관련예산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Q. 내년 예산편성지침 관련해서 자세히 말해 달라.

A. 작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예산심사가 12월2일까지 끝내도록 하기 위해 예산과정을 한 달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이 개정이 있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편성 제출 기간이 한 달 앞당겨져, 9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 해에 한달을 당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개정을 할 때 3년에 걸쳐 10일씩 앞당기기로 하고, 이번 해에는 한 15일 정도 당겨 조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도 재정여건이나 세수여건은 좋지 않다. 한국은행에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상향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세수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다. 세출부분에서도 각 부처에서 살림을 담당하는 예산수요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편성에 임해야 할 것이다.   

Q. SOC사업, 지역공약사업 등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나.

A. 예산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할 때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저희(기획재정부)가 우선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의 단계는 아니다.

각 부처가 요구하는 예산을 살펴보고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주요개혁을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마다 예산요구 소요가 늘어날 것이다.

Q.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관련 예산은 어떻게.

A. 외교통일 분야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 예산 편성해달라는 것이 지침에 담겨져 있다.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등은 통일부와 협의해서 통일부가 요청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나가겠다. 

Q. 통폐합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A.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처 간 다부처 사업들이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부처 사업들을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통폐합 선도군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 20여개 정도 검토하고 있다. 부처 내에서도 같은 유형의 사업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관리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Q. 페이고(Pay-Go) 진행상황은.

A.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페이고라는 것이 재원이 있는 경우에만 지출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에서 제출된 페이고 관련법들이 있는데, 최종적인 단계는 의원입법을 낼 때 재원대책도 병행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재원대책 계획도 법안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페이고 법안이다. 의원들이 입법하는 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첫 단계로 의원입법을 낼 경우 비용추계가 의무화되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법상 이미 반영됐다.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재원대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