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14.4.15.부터)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Prefilled)을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 편의 제고
*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 전자계산서 합계금액 및 명세를 e-세로와 연계하여 제공('14.4.15.부터)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e-세로와 연계하여 명세 및 합계를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신고마감일에는 홈택스 과부하 발생 문제로 연계 서비스 중지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대상 여부 검증 기능 제공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접속시 신고대상 여부 검증기능 설치
* 조기환급, 구리스크랩 등 세액공제 또는 사업부진의 경우에만 신고 가능
□ 세액공제 등 각종 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 6/106 → 5/105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 이자율 변경 : 3.4% → 2.9%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시행
□ 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유동성 제고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 조기 지급
*법정지급기한(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다음달 10일까지) 보다 10일 정도 빨리 지급
□ 조기지급 지원대상
①(원칙) 아래의 사업자로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종전 500억 원) 이하이고,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예정신고분부터 지원대상을 매출액 500억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모범납세자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②(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개 요
○폭설 및 조류독감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납부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②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⑦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
⑧ ①,②,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부기한 연장신청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