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기본에 충실"…수출업체 조사에 노하우

조사과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이다. 조사관리팀(6명), 조사팀(22명), 세원정보팀(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을 포함해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사관리팀은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와 탈세 제보의 접수·처리를 담당하고 조사팀은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며 조사1팀부터 조사8팀까지 8개 조사팀이 있다.

세원정보팀은 세원동향정보 및 탈세정보 자료를 수집해 정보화함으로써 향후 조사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김병돈 조사과장은 "10명의 팀장들이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연함과 자상함으로 팀원들을 이끌어 주고, 팀원들도 모난 직원 하나 없이 모두 성실하게 따라주어 항상 밝은 분위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세수확보와 납세서비스…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수영세무서 조사과는 대표적인 추징사례로 중계무역방식을 통한 수출업을 영위하는 A업체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꼽았다.
 
수영세무서에 따르면 당시 조사과는 A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전 수출과 관련된 전산자료와 신고내역을 상호대사 분석하던 중 외국 주 거래처 매출의 상당 부분을 누락한 것을 발견했다.

이어 실제 조사에 착수해 수입면장, 당타발송금자료 및 통장거래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한 결과 직수출과 관련된 매출누락 분을 적출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김 과장은 "수출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국외거래형태와 무역에 대한 기본 흐름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상당한 금액의 매출누락을 적출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둬 조사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영세무서의 관할 구역에는 해운대 마린시티, 센텀시티, 신시가지,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수영구 남천동이 포함된다.

김 과장은 "이와 같은 지역은 의사, 변호사, 개인기업의 사장, 법인대표, 임원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납세자의 교육 및 경제적 수준이 높아 세무조사 시 조세저항이 상당히 강하고 민원도 까다로운 등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탈세제보와 차명계좌의 접수 건수도 부산국세청 소속 타 세무서의 2배 이상 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과장은 "항상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되, 위법·부당한 탈세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엄정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

그는 "추징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납세자가 정말 공정하게 조사를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조사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지만, 국세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 흔들리지 않고 성실히 조사업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확보를 위한 세금추징과 납세자들이 만족하는 세무조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조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인세과, "건설사 체납 급증…세원관리 철저히 할 것"

수영세무서 법인세과는 과장 및 계장 2명을 포함한 21명의 직원이 법인1·2계로 나뉘어 관할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법인세 및 부가세, 원천세 신고관리, 과세 자료처리, 체납관리 등이 있다. 관내 법인사업자 수는 6000여명이며 2012년 귀속 약 1700억원의 세수가 걷혔다. 

주요법인으로는 (주)부산도시가스, (주)세방, 고려제강(주), 삼보이엔씨(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있고, 건설업 관련 업종이 전체 법인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배민규 법인세과장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관내 많은 법인의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래처 매출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자금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분납이행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과는 국세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한번 꼭 근무해 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인사이동시 우수한 직원이 배치되는 만큼 모두가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

법인세과 직원들은 지난해 9월 신청사 이전 시 적은 인원수로 몸을 아끼지 않고 협동심을 발휘하며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직원 간 토론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직원 휴식공간을 아름답게 꾸몄다.

또 편안한 민원상담 창구를 만들어 타과 직원들이 부러워할 만한 공간으로 바꿨다.
  

배 과장은 "무엇보다 직원들을 위해, 금요일 일과 후 깜짝이벤트로 마련하는 '호프 번개팅'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화합의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인세과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목요일 소외계층 및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운대역 무료급식소(사단법인 부산밥퍼나눔공동체)에 빵과 우유를 배달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 과장은 "해운대 센텀시티 내 정보산업단지 및 문현동 금융단지 완공 등으로 인해 직원 1인당 세적업무가 계속 늘어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관내 전체 법인의 반수가 넘는 건설관련 업종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업무로 인해,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도 출근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배 과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배 과장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직원 상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치밀한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항상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여 전 직원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내 가족 같고 내 집처럼 느끼고, 기쁜 일과 즐거운 일을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