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나머지 고의, 또는 실수로 잘못된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면 연말정산은 환급금 혜택이 아닌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 올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난 이후 과다공제 근로자 및 사업장을 가려내는 조사를 실시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주요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정산 과다 공제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사전안내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필요 시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연말정산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증명 자료 대부분을 조회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본인이 과다 공제한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신고 하면 된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공제요건 체크리스트, 이러닝(e-Learning) 동영상, 대화형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내 자료로도 소득공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다음은 근로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공제 불가 항목이다.
□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 불가 =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는 연간 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하는데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른 소득 없이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당해 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었더라도 해당연도 이후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 자녀 중복으로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만일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해야만 다자녀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가 된다.
입양자(사실상 입양자 포함)도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만, 손자·손녀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형제자매, 부모님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한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순으로 받는다.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는다.
이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하면 된다.
□ 부양가족 중 사망자·해외이주자 공제 안 된다 =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처럼 해당 과세기간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 개시 전에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할 수 없다.
□ 부양가족 명의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No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400만원 한도)으로 잘못 공제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가 불가하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하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초과(연 소득금액 100만원)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 보험회사 보험금 공제 불가···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한 지원액은?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하다.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면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하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 분담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했으면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간병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안된다.
□ 대학원 교육비 공제는 '본인만'···학원비 공제 범위는? =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하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한 경우는?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를 초과(다가구주택 포함)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불가하다.
또한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주택 보유 및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때 역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안된다.
보유주택을 판정할 때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돼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한다.
□ 기부금 공제받으려면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 분만 공제가 가능하며, 허위·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나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에게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가 불가하다.
□ 세대원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불가하다.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를 할 수 없다.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하다.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