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11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던 각종 규제들을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각종 규제 때문에 막혔던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의 투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들이 투자에 가장 애를 먹었던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1일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1단계 대책에 이은 투자활성화 대책 2탄으로서, 1단계 대책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 해결 과제 중심으로 마련됐던 반면, 2단계 대책은 입지규제 개선 등 구조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4대 추진과제로 마련됐다.
□ 기업투자 현장 애로사항, "즉시 해결해준다" = 우선 1단계 대책에 이어 현장에서 투자가 가로막힌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5건을 발굴, 빠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결해줄 계획이다.
기업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받으려면 보증수수료만 약 230억원 수준인 이행지급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해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웠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투자지연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바이오·관공 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기업이 특구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연구시설을 설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연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구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그동안 기업들이 공장의 주차장·지붕 등에 판매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의무화돼 있어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기존 공장 가까운 곳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해도 쓸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점을 고려,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녹지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줄 계획이다.
바닷가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부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 문제도 해결한다. 앞으로는 환경오염 및 인근 지역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국제적으로 허용된 30Km 이상 떨어진 외해에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업투자 현장 애로사항만 해결해도 총 9조60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 입지규제 개선…"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입지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법에서 따로 규정하던 방식(포지티브)에서, 법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로 입지규제를 전환한다.
도시지역 중에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네거티브 입지규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등 국토의 12% 규모에 해당하는 지역에 금지 용도로 열거되지 않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첨단산업단지 내 시설의 융·복합도 추진한다.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이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한다.
물류단지 등의 부대시설 범위에 금융·교육·정보처리시설 등을 추가해 설치를 허용하고, 유통기업에 대한 사업서비스 활성화 및 거래비용 축소를 도모하기로 했다.
주택과 숙박시설의 복합건축 가능지역을 기존 상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 등까지 확대해, 대규모 고층 건축물의 입주수요를 확보하고 건설투자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토지이용 촉직을 위해 택지지구 계획도 변경한다. 준공 후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는 20년에서 10년으로, 그 밖의 택지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미매각 용지의 매각을 활성화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기부체납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산지 개발행위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현재 공원지역 등을 제외한 일반 산지에서는 정상 대비 50% 이하에만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표고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케이블카 입지를 확대할 경우 약 1000억원의 투자효과는 물론 주변지역 관광활성화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혁신도시 개발 촉진…"산업 융·복합 지원" = 지역투자 확대,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14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의 개발도 촉진한다.
우선 입지규제로 인해 부지활용도가 낮은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신속히 해제한다.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LH·KAMCO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이후, 얻은 개발이익을 혁신도시 조성에 즉시 활용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세제감면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해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총 11조2000억원의 투자효과와 약 3조2000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단계 대책은 융·복합 활성화, 입지규제 경직성 개선 등과 같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개선되는 제도들이 뿌리를 내릴수록 투자효과가 커지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