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는 9일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재무인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세제개선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세일보는 이에 앞서 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포럼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와 토론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5대 이슈를 정리한다. <편집자 주>
대한상의·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상은 기업활력 떨어뜨려"
올해부터 대기업들이 최소한 내야하는 최저한세가 무려 2% 포인트 올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최저한세율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공제나 감면을 해주더라도 과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국회는 지난해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종전 14%에서 16%로 2% 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최저한세율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14%에서 15%로 1% 포인트 올릴 방침이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에서 여야 합의로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린 것이다.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 구간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기존 11%에서 12%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과표 100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는 일부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법인세 명목세율인 22%를 한참 밑도는 13~15%에 불과하고, R&D 세액공제 등 대규모 조세감면 제도 혜택이 특정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들의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과표 100억~1000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1%로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에 덩달아 12%로 오르는 '봉변'을 당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 수는 27개, 100억~1000억원 기업은 78개, 100억원 이하는 732개로 나타났다.
재계는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연간 2000억~30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데 세금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중고를 맞게 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자칫 기업활력을 위축시키고 반기업 정서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도 최저한세율 인상은 기업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