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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절세테크']

"돈도 없는데 무슨 세금신고?"…신고가 곧 '세테크'

  • 보도 : 2013.07.03 08:40
  • 수정 : 2013.07.04 10:53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흘러 7월. 어김없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확정신고(2013년 1기)' 달이 돌아 왔다.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등은 올해 1월부터 6월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여유자금이 충분한 사업자들이야 문제없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회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을 졸이기 마련.

국세청에 따르면 이처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사업자들은 '세금 낼 돈도 없는데 무슨 신고냐'며 신고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촘촘히 쳐진 가산세 규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라도 꼭 하는 것이 좋다. 머뭇거리다가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 있을까? = 우선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일반무신고납부세액)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죗값'인 셈이다.

또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신고시 내야 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할 수 없게 돼,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신고를 한 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 더 붙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세액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사업자 A씨의 제1기 매출액이 1억원이고 매입액은 7000만원일 때 부가세 신고를 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300만원의 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50일 뒤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가정했을 때) 4만5000원을 합한 304만5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A씨가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인 100만원(매출 1억원의 1%)과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인 70만원(매입 7000만원의 1%)이 추가.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무신고인 경우)인 60만원(납부세액 300만원의 20%)이 함께 부과된다.

게다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했을 경우보다 통상 고지서가 더 늦게 발부되는 만큼 고지서 발부시점을 180일 뒤로 가정하고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인 16만2000원을 더하게 되면 총 부담세액은 546만2000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결국 신고를 안 할 경우 A씨는 신고라도 한 경우보다 부가세 241만7000원을 더 내야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중장부, 허위기장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폭탄'까지 맞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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