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2.7%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3월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201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난해 연말 예상했던 3.0%의 경제성장률을 2.3%로 깎아 내린 지 3개월만에 0.4%p나 올렸다.
최근 8개월 연속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계속돼 우리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연달아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 4·1 부동산 종합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가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해,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7% 성장은 하반기에 0%대의 저성장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하반기에 전기 대비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경, 부동산 대책, 금리인하 등의 정책효과로 경제성장률이 0.4%p 올라간다고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리스크는 여전하다.
특히 선진국들의 양적완하 축소 우려, 미국의 채무한도 협상 지연,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 중국 금융시장 신용경색,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 대외적 리스크는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도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시장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주체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 경제전문가들 "2.7% 경제성장 가능하다" =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7%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대해 달성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설명과 같이 추경 예산, 4·1 부동산 종합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창업 자금 선순환 방안 등 그동안 발표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의 효과가 하반기 들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단 정책효과가 크다. 정부가 추경도 하고 부동산 대책도 마련하고, 금리인하도 했다. 경제성장에 일단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세계경제도 완만하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고, 정부 정책효과 등과 함께 작용해서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저성장 흐름을 끊는다는 흐름에 동의한다"며 "상반기에는 1%대 후반, 하반기에는 3%대 중반 또는 중후반 성장으로 연간 2% 후반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효과도 하반기 성장회복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동향실장은 "일단 추경의 효과에 더해 정부의 대책으로 0.1%p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며 "부동산 정책, 건설투자 부문 등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더해지면 2.7% 경제성장 달성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韓경제 2.7% 성장 가능성…"美·中·日에 달렸다" = 정부가 올해 하반기 3%대 성장을 목표로 연간 2.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는 상당하다.
정부도 각종 대외리스크가 여전하고, 가계부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국내 문제들이 많은 점을 하반기 경제의 위험요소로 지목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중국의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등 불안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일본경제 회복 여부,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협상, 유로존 경기둔화 지속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글로벌 환경의 급변동이라는 맞바람을 받아 자칫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도 우리경제의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들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 경제가 개선될 전망이지만 문제는 갈수록 리스크 요인들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만큼 좋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이와 같은 리스크를 고려하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도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중국 경제, 유럽 재정문제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동향실장도 "대외여건이 부진하면 경제성장에 조금 하향률이 생길 것"이라며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미국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임 실장은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부동산, 소비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며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소비 관련 문제들이 말 그대로 경제주체들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포인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