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소득별로 부담비율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견해을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부가가치세도 소득세처럼 소득계층별로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냐"고 질의하자, "현재 기술적으로 어려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예를 들어 영유아 품목에서 걷히는 세수는 30~40대 초반이 많이 부담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률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는 10%의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기에 세율을 1%내리고 올리는 것이 세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추정할 수 있지만, 소득 계층별 귀착을 추정하는데 상당히 심층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실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담비율을 묻는 서 의원의 물음에 "법인세는 대기업이 80%이상 부담하며, 소득세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6%, 상위 10%가 80% 이상 부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