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영국의 조세피난처 반대운동 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한국의 해외도피 자산이 총 7790억달러(한화 약 888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혔다.
이는 거시적인 경제 지표 몇 가지만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며,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영국 시민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외도피자산 규모가 세계 3위"라고 지적하자,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해 가치를 두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국가적인 특성상 우리나라는 자본의 유출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보고서가 거시자료 몇 개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한 결과며, 인과관계를 설명할 미시적인 자료가 전혀 없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고서를 분석하기 위해 T/F 팀을 구성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박 장관은 "(T/F팀)구성한 적은 없고 구체적인 과는 모르겠지만, 세제실에서 분석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