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정당국, FATCA 시행시기 협의
독일 등 유럽 5개국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듯
한·미 재정당국이 미국의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 시행과 관련해 적용 당사자인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시행시기 조율에 나섰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FATCA 시행시기, 보고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FATCA는 미국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자국 납세자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해외금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협약 당사자 과세당국이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도 미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거주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역외탈세를 시도하는 양국 거주자들의 금융정보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제도인 셈.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5개국 사이의 이뤄진 협의와 유사한 수준에서 향후 FATCA 제도 운용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러시아가 최대 산유국으로서 안정적 원유공급 증대 등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유 파생시장의 규제와 감독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유가안정을 위한 국제적 공조활동도 펼쳤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S&P 글로벌 국가 신용등급 총괄인 커트 몰튼, 존 챔버스 등 고위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양호한 경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신용등급 평가 시 적극 반영해 줄 것 요청했다.
S&P측은 특히 공기업 부채, 지자체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리스크에 대해선 급격한 체제불안 가능성이 크지 않아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성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