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든든학자금제도(ICL)의 상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
○전자안내문 발송,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상환의무자의 편의를 최우선 고려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내부 전산시스템, 관계기관 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 파악으로 상환금 징수업무의 효율화 도모
2. 근로장려금(EITC) 지급을 수급자 편의 위주로 지속 개선
○신청자가 작성하기 쉽도록 신청서식을 간소화하고, 전화신청(ARS)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신청편의 제고
○2015년 자영업자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EITC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무서 소득지원과(계)를 소득세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 소득파악 업무도 현행 세원관리부서에서 수행
3. 물가 안정 지원과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조사 강화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안정적 물가관리 뒷받침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고리대부업자, 고액학원, 고가웨딩홀, 기획부동산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
*지방청에 ｢민생침해 사업자 조사전담팀｣을 지정․운영
4. 영세납세자 등의 창업과 회생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활성화 뒷받침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세납세자 도움방｣ 설치, 세금과 4대보험의 통합안내 등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확대
-대학생 등 1인 창조기업과 퇴직자․다문화가정 등 일자리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
○세무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 세법교실｣ 확대 운영
*(’10년 실적) 42회, 6,151명 → (’11년 계획) 50회, 7,000명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재해피해 납세자 등의 지원요청 없이도 세금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직권지원제도 활성화
5. 서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민원이 증가하고 세무서와 원거리로 납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방납세자의 민원처리 편의를 위해 지역민원실 확대
*지역민원실 신설(세무서) : 화성(수원), 분당(성남), 수지(용인), 영종도(인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접수가 가능한 민원사무 유형을 확대
-현재 민원증명 18종에서 계좌 개설 신고서 등 10여 종 추가
○납세자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고시(告示)를 알기 쉽게 개선
*현재 고시 총 106건(소비 24, 부가 20, 재산 18, 전자세원 11건 등)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 등 근로자의 납세편의 향상
○기부금, 취학전 아동 보육료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항목 확대로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영세납세자용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