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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1년유예' 본회의 통과

  • 보도 : 2009.12.31 21:34
  • 수정 : 2009.12.31 21:36

임투공제 지방투자분만 7% 1년간 시행
에너지다소비품목 3년간 5% 개소세 과세
年매출액 100억원미만 세무조사 기간 법제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연내처리 무산

-국회 본회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통과-

내년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이 1년 간 유예돼 2011년부터 의무화로 전환, 미전송 가산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7%로 유지되며, 수도권투자분에 대해서는 폐지된다. 전력소비량 상위 10%의 에어컨 등에 3년간 5%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국회는 31일 밤 늦게 본회의를 열고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심사기일을 지정한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비상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후 관보에 게재, 즉시 시행된다.

반면,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법사위에 계류돼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처럼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로 전환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와 함께 미전송 가산세가 단계적(2011년~2012년 0.1~0.3%, 2013년부터 0.5~1%)으로 부과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미전송 가산세가 단계적(2012년~2013년 0.1~0.3%, 2014년부터 0.5~1%)으로 부과된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며, 소득세할 주민세 등이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된다.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7%로 유지하고, 일몰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투자분에 대해서는 임투공제가 폐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된다. 공제대상금액이 총급여 20%초과분에서 25%초과분으로 줄어들며, 공제율은 20~25%(신용카드·현금 20%, 직불·체크카드 25%)로 차등·적용된다.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일몰이 내년말로 1년간 연장되며,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율이 2011년부터 축소(10/110→9/109)된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기업 20%, 중소기업은 30%)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20일 이내)을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납세자 동의없이 납세자의 장부를 세무서에서 보관할 수 없게 된다.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액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및 가짜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에 대해 처벌규정(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부·계모의 증여재산도 직계존비속과 마찬가지로 최대 3000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설탕완제품 관세율을 40%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에어컨, 세탁기, TV, 냉장고 중 상위 10% 소비전력량 제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반면,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부가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연내 처리가 무산돼 내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설탕완제품 관세율을 35%로 인하하고, 수입관세시 무담보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2013년부터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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